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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생산·판매 중지
특허청, 강화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엄마사랑 상품모방 적발
- 기사입력2017-12-05 17: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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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특허청,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청은 ㈜이그니스 개발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고, 부정경쟁행위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엄마사랑의 부정경쟁행위를 적발했다.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이후 엄마사랑은 2017년 8월부터 랩노쉬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특허청은 두 회사의 상품은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형태인 내용물 등 개별요소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정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생산·판매한 엄마사랑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 생산 및 판매중지 권고처분을 내린 것이다.
특허청은 해당 기업과 대형마트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년 3월까지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할 계획이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 조사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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