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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용 中企, 내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는
- 기사입력2017-12-10 18:22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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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을 보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개편됐다.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기존에는 ▲시설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인당 300~10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였는데, 이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회사가 시설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린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시설투자와 상관없이 고용인원만 증가해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의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증가한 상시근로자다. 상시근로자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등은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세액공제금액이 크므로,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회사규모별로 세액공제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중기이코노미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인원이 증가된 그 해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는 1년이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는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적용받을 수 있어 2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아 효과적이다.
이밖에 세법에서는 조세지원(세액공제 등)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막기위해 일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 적용을 배제했다.
사업확장 등으로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염두에 둔 중소기업이라면,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의 문턱은 낮추고 공제효과는 높인 세제지원 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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