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141개사, 150억원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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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불공정 조달 141개사, 150억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내년 상시감독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기사입력2017-12-12 15: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달청은 11월말까지 38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해 141개사를 적발했으며, 이들 기업에 부당이득 약 150억원을 환수하고,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처분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합성수지제창 생산·납품 업체인 A사는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고, ▲B사는 LED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했다. 또 ▲C사는 식생매트를 시중거래 가격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D사 등 40여개사는 가드레일을 하청 생산·납품해 원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하청생산자 역시 지켜야 하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 ▲E사는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조작해 함량 미달품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신고위주의 기존 조사방식을 탈피해 선제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분야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체 적발업체 수의 64%를 차지한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2월 조달사업법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전담조직 2개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자제품 등 민간거래 품목 가격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