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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 없다’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
- 기사입력2017-12-22 15: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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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1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법인)세율은 4단계로 10%부터 25%까지”라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99.7%가 그 중에 제일 낮은 단계와 윗 단계로 10%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율 10%를 적용 받는 기업이 75.7%고, 20%를 적용 받는 기업이 24%에 이른다는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업 활동과 장래에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투자나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많은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며 “비록 이번에 극히 일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올리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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