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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수수료 돌려받고 연차등록료도 절반만 낸다
특허키움리워드 도입…특허료 등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8-01-14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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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돌려받는다. 또 특허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와 관련해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특허청이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센티브 비율은 납부총액이 30만원~100만원이면 10%, 100만원~200만원은 20%, 200만원~400만원은 30%, 400만원~800만원은 40%, 800만원 이상은 50%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실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폭도 확대했다. 지금까진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후 20년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은 종전 839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2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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