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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506억…단통법 시행후 최대
과도한 장려금 지급,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통법 위반
- 기사입력2018-01-24 18: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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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도매 및 온라인 영업형태의 유통점에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중 가장 큰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에서 SKT·KT·LGU+ 이동통신 3사에 각각 213억5030만원, 125억4120만원, 167억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대해서는 과태료 750만원,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도매영업점 및 온라인유통점 등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장려금과 불·편법 지원금으로 시장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동통신 3사 17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들이 가입유형별 30만원에서 최대 68만원까지 높은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항과 동법 제4조 제5항의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범위내 지급’ 조항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동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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