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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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기업규모 클수록 고용 저조 원인…연계고용제도도 확대

기사입력2018-04-19 19:0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1000인이상 대기업 이행비율은 21.4% 수준으로 300인미만 기업(47.8%)보다 낮다.

이에따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 시행하고 있다.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의무이행 수준에 따라 6~40% 차등가산한다. 대기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9%)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또 장애인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까지 의무화한다. 다만, 법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는 권고로 그친다. 명단공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포털사이트, 일간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명단을 게시한다.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급액 일부를 부담금 50%이내에서 감면했으나, 감면한도를 상향해 판로지원을 유도한다.

‘고용기여 인정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직업훈련도 활성화한다. 대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장애인에게 무상훈련, 직업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참여인원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218개소에 총 17만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