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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체계…“쿠팡에서 유명시계 짝퉁 판매”
허위표시 해당 안돼…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국내산업 악영향
- 기사입력2019-06-25 12: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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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매출 4조원이 넘는 대형 사이버 쇼핑몰 쿠팡이 롤렉스 등 유명시계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건전한 소비시장을 파괴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시계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짝퉁을 17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짜제품을 팔아도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쿠팡이나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가짜상품 판매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상표권자 대부분이 유럽에 있어 진품여부 감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떴다방처럼 가짜상품 판매업자가 자취를 감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짝퉁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며, “그 사이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팔고, 제 값주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정직한 기업들이 죽어나간다”고 밝혔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과 쿠팡의 대주주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에서 짝퉁시계 판매를 자행한 것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우리 기업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비상식적 인 쿠팡의 판매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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