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합병’, 공정심사 통해 독점폐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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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배달의민족 합병’, 공정심사 통해 독점폐단 막아야 을지로委·중소상인·배달노동자 공정위 원칙 심사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0-01-06 11:4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있는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있는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배달의민족이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93%를 넘었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딜리버리히어로 하나의 회사에 종속돼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배달앱 시장의 또다른 참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종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도 고려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