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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폐업신고로 소유주 손해발생 안돼”
권익위,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 처분 취소
- 기사입력2022-08-11 10: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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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A 법인은 소유중인 호텔을 B 법인에 임대했는데, 2021년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 건물 등을 인도받았다.이후 A 법인은 직접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 B 법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B 법인은 해당 호텔에 대해 숙박업 폐업신고를 했고 지자체는 이를 수리했다.A 법인은 지자체에 B 법인이 한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미 폐업신고가 수리돼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 법인은 해당 폐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A 법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의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했으므로 그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봤다. 또, 지자체가 A 법인이 제출한 숙박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했다면 B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A 법인이 숙박업 사업자 지위를 양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마지막으로, B 법인이 한 폐업신고 수리 처분이 유지되면 A 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반면, B 법인의 폐업신고 수리처분이 취소돼도 특별히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이 한 폐업신고로 인해 호텔 소유주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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