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 공공기관 6개 업무 민간이양 추진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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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산업부, 4개 공공기관 6개 업무 민간이양 추진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규제혁신 방안 논의”

기사입력2022-11-04 14: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6개 업무에 대한 민간이양을 본격 추진한다.

4일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의 민간이양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상이다.

먼저 현재 에너지공단이 수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는 민간 위탁이 추진된다.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일부 업무 역시 민간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냉동기 제품검사는 민간으로 전면 이양을 추진한다. 가스 관련 4개분야 KS인증 업무 역시 민간으로 이관된다.

이 밖에 한전 KPS의 측정장비 교정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은 당초 기한인 8년보다 단축해 3년안에 민간 조기 이양을 완료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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