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의 권리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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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시민 모두의 권리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권리를 요구한건데 천문학적 손배 폭탄에 노동자의 삶 파탄

기사입력2023-01-05 11: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시민의 권리 보장 위한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는 복잡해져가는데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인정받기도 어렵다”며,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교섭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지지 않는 진짜 사장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떠돌며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 있다”며,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다 파업에 이르게 된 노동자들에게만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이 떨어지는 이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