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재벌총수 특별사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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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시장질서 교란 재벌총수 특별사면 중단하라” 시민단체들 “재벌공화국 복귀” 반발

기사입력2023-08-17 15: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횡령 등으로 처벌 받은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수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면대상자들이 받은 횡령 등 법원 판결을 열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불공정, 비상식적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벌들은 당당하게 ‘재벌공화국’를 복귀를 선언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의 전경련 복귀 안건을 논의한데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지적해야 할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을 결정·권고한다면 이는 애초부터도 ‘이재용 구하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구성되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주주, 앨리엇에 국민혈세를 배상해야 할 우리 정부에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의 복귀를 시도한데 대해서는 “전경련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 정경유착의 첨병역할을 하는 암적인 존재로 ‘재벌공화국’을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주범들을 복귀시켜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를 입에 담지 말라”고 공박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