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정부의 추진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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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정부의 추진 과업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사명이 있는 나라’ 발간

기사입력2023-08-29 16: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최근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책을 발간했다. 오준호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대안적 잠재력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칼럼을 중기이코노미에 기고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사명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3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 대표는 특히 국가는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낡은 이념으로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정부가 아니라 참된 사명을 지니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가 필요하며, 그 정부는 시장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투자로 새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책에서 오 대표는 아폴로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사명감을 지닌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간 저서 ‘사명이 있는 나라’의 발간 소식을 전했다. <사진=기본소득당>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9월 존 F. 캐네디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라며 최초의 인간 달 착륙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많은 비판 속에서도 10년 동안 약 360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 미항공우주국,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을 망라한 40만명이 참여한 끝에, 인류는 달에 첫 발자국을 찍었다.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오 대표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러한 리더십으로 추진할 세가지 과업으로 ▲신속한 탄소중립으로 녹색전환을 달성할 것 ▲선도기술 투자를 통해 글로벌 혁신국가로 도약할 것 ▲국민부펀드를 조성해 온 국민 평생배당 사회를 열 것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