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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사건 관련 중재판정 취소신청 제기
2800억원 배상책임 불복…월권·절차규칙 위반·이유불기재 등 사유
- 기사입력2023-09-01 17: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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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28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하고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8월31일 판정을 선고한 이래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소신청의 주요 사유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의 일부를 인정해 2억1650만 달러 배상을 판정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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