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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5사 하도급법 위반에 자진시정 절차 시작
하이브·SM·YG·JYP·스타쉽, 공정위 조사에 동의의결 신청
- 기사입력2024-12-11 15:3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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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동의의결에 들어간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에 앞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2024년 4~5월 최초 신청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월에 동의의결 신청을 완료했다.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며,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의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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