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통해 분양 계약해지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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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방문판매법’ 통해 분양 계약해지 주장하려면 시행사·신탁사 상대로 수분양자가 법률적 근거 갖고 대응 어려워

기사입력2025-03-17 08:54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최근 수분양자와 시행사 측의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대행사와 시행사,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까지 커지면서 분양시장에 칼바람이 불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쟁사건은 역시 수분양자가 체결된 분양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이 분류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게 되는 대금 납부과정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의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배액배상 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계약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계약해제 혹은 청약철회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길을 지나가다가 휴지나 티슈, 행주, 수세미 등의 물건을 나눠주면서 판매원들이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구경만 하고 가라는 호객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법의 제8조(청약철회등)다. 이 법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혹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분양자들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 시기 안에 해제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 전액을 반환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 한 통으로 청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계약을 우편 한 통으로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분양자는 시행사, 신탁사 등 거대한 조직을 홀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검토해보면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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