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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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활용을 3.3% 원천징수, 연말정산 전 퇴사, 공제자료 제출 못했을 경우

기사입력2025-05-05 11: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서비스’를 지난 3월 개시했다. ‘원클릭서비스’는 소득세 신고 민간플랫폼인 삼쩜삼이 납세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클릭서비스는 최대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을 원클릭만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민간플랫폼을 사용해 신고를 하는 경우 적지않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원클릭서비스로 인해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한지 일주일만에 40만명 이상이 총 331억원을 환급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고, 아울러 당초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받거나 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인적용역소득자의 환급이다. 인적용역소득자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자다. 보통 보험모집인, 자동차딜러, 배달라이더 등의 프리랜서 소득자를 말한다.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세후금액을 이체받는다. 해당 소득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자들은 소득을 지급받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액을 차감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하지만 인적용역소득자 중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90% 이상, 적게는 15%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제도를 두고 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러한 경비율 제도를 활용해 신고를 한다면, 세금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원클릭서비스는 최대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을 ‘원클릭’만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두번째로 많은 환급사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미실시 또는 공제금액의 과소 반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반영해 소득세를 신고한다. 반면 직장 근로소득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다음연도 2월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보통의 근로자들은 소속돼 있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2월 연말정산 후 3월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정산 귀속연도의 다음해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입사해 2024년 1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으므로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공제자료를 누락해 회사에서 수집하는 기간에 제출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중도퇴사 근로자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과소 제출한 근로자는 정산 대상연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 소득자나 고소득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세금 환급 등의 정산절차를 밟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이 최신화되고 AI 기술 등이 적용돼, 소득자별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방지하는 안내자료가 자세히 전달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ARS를 통한 간편신고를 유도하는 안내자료도 충분히 배포되고 있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플랫폼의 부문별한 홍보성 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않다. ▲소액이지만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수령한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 ▲근속자이지만 연말정산시 충분한 공제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원클릭서비스를 활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