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후 부품 변경…‘꼼수’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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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인증받은 후 부품 변경…‘꼼수’에 형사처벌 화재위험 LED제품 무더기 리콜… 제품안전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15-04-07 18:32

제품 인증을 받은 뒤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일 오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LED 제품이 많이 적발됐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때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고의로 부품을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제품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한 업체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 처분만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법망의 공백을 노린 업체들이 부품을 바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전성 위험으로 리콜 처분을 받은 LED 등기구.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LED 등기구, LED 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 제품 51개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 LED 등기구는 발광구를 보호하는 등기구 뚜껑을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었다. 등기구 제품은 신체에 접촉했을 시 감전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드라이버 등의 공구로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LED 램프 중 일부는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중단된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LED 제품의 허술한 안전성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분기별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LED 등기구와 램프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의 ‘국내리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 / 제조·수입업체명(모델명)

LED 등기구

· CDN라이팅(CDN-30)

· Crea LED(PENIEL-LED78)

· 광명전기(SFS-TW30)

· 광민라이팅(KM-LS15A)

· 광성산업(KSLED60W)

· 광진조명(LDS-DL15)

· 닛시라이텍(NSDL-6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