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면책·해지” 코엑스 등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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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내맘대로 면책·해지” 코엑스 등 불공정약관 공정위 전시장 사업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정계약서’ 시정토록

기사입력2015-04-08 16: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주요 전시장 사업자들과 협력업체가 맺는 지정계약서 중 면책, 계약해지 등 전시장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시장 사업자의 협력업체와 맺는 지정계약서상의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은 코엑스(코엑스, 창원컨벤션센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엑스코(엑스코, 구미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킨텍스(킨텍스) 등 총 8개 사업자 11개 전시장이다.

협력업체 지정계약서란 코엑스와 같은 전시장 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분야별 용역을 맡는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전시장치, 가구비품, 운수통관, 경비용역, 철거, 광고, 매표, 전기시설, 가스설비, 급배수 등 전시회를 치르기 위한 주요 용역을 도맡아 공급하고 있는데, 전시장에서 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분야별 용역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다.

먼저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이 첫머리를 장식했다. 공정위는 민법 관련 조항과 같이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의 계약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 사업자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해지 조항 역시 손을 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시장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에는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했다.

전시장 사업자의 내부운영규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계약 편입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계약서에 별첨 등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전시장사업자의 내부운영규정까지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서에 첨부된 내부운영규정 이외에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시정했다.

협력업체의 종업원 등이 낸 일체의 사고로 전시장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업체의 면책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협력업체가 종업원 등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다. 이 경우 협력업체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을 사실상 잃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당사자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으로 시정했다.

계약내용 중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전시장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조항은 약관법을 따르도록 했다. 조항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합의,및 관계법령, 일반관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