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지급기여율의 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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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지급기여율의 쌍곡선 평균소득에 견준 연금수령액 비율…高高益善이면 좋으련만

기사입력2015-05-04 12:4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pixabay>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매달 내는 연금기여율은 현재 7%에서 향후 5년 동안 9%까지 2%p를 순차적으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률은 현재 1.9%에서 향후 20년간 1.7%로 0.2%p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매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을 더 내고, 연금은 월 171만원에서 18만원 줄어든 153만원을 받게 된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개혁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기간 평균소득에 연금수령액을 견준 수치다. 쉽게 말해 명목소득대체율이 50%라고 하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60%를 유지해 오다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2008년 50%로 10%p를 낮춘 뒤, 2028년까지 10%p를 순차적으로 낮춰 40% 수준으로 맞춰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혁실무기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안은 이를 다시 50%로 되돌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거나 세금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 방안이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추가재원이 570조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00여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국민의 동의와 해당 부처의 신중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