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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중소기업, 공공입찰 가점 못 받는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기사입력2015-05-08 16: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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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료=중기청>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 이른바 위장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입찰이 제한되지만, 일반물품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최대 2점)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주는 가점(최대 1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조달청은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이들 기업의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도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0.25점 부여해왔는데, 이를 0.5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