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스차 취·등록세, 리스사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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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정위 “리스차 취·등록세, 리스사가 내라” 현대캐피탈·삼성카드 등 9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2015-05-11 16:1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동차리스 계약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장기대여(리스)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리스회사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개 금융사는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이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을 리스 차량 인수 시점으로 간주, 고객이 실제 차량을 받지 않은 때에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적발했다. 이같은 약관을 두고 있는 리스회사는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였다.

공정위는 또한 고객의 리스차량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한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3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더불어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롯데캐피탈과 신한카드의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 인수증 발급시 발견하지 못한 리스차량의 하자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고객이 리스와 관련 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리스 이용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금융사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