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잊힐 권리’ 국내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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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디지털 잊힐 권리’ 국내 도입 가능할까 “온라인상 나와 관련된 글, 사진 삭제할 권리”

기사입력2015-05-14 18:22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나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이 지난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이를 명문화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을 확정했다. 특히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제일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확인절차를 통해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2014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 도입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12월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잊힐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1%가 잊힐 권리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잊힐 권리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도입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