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율 1%로 급락…“수출위주 정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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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수출증가율 1%로 급락…“수출위주 정책 한계” 1970년대 이래 최저 수준, 산업연구원 “구조적 원인” 지적

기사입력2015-05-19 15: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산업연구원>

우리나라의 2011년 이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970년대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e-KIET 산업경제정보: 수출둔화, 구조적 현상인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관기준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1.9%에 비해 10.9%p 하락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국민계정 자료의 실질 수출증가율(4.0%)과 실질 재화수출(3.7%) 역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치 모두 1970년대 이래 최저치다.

수출증가율은 경기순환이나 환율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하지만 최근의 수출둔화 폭은 경기순환적 혹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실제 수출과 단기 모형 추정치를 비교할 경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추세와 실제 수출 간 격차의 32%만을 단기 모형이 설명해주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수출 둔화에서 세계교역 둔화나 환율 변동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3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수출둔화가 상당부분, 구조적 현상이며, 따라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변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한국경제의 성숙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결국 “과거와 같이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 영세자영업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임금 상승 억제, 고환율 정책 등 내수억압형 수출촉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