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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 설치 가능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5-05-20 17:3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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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위키피디아>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경찰관서의 규모를 기존 116㎡ 이하에서 43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적이 430㎡를 초과하는 경우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원에는 규모가 작은 파출소 외에 파출소 2~3개를 묶은 경찰지구대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훈회관의 경우 현재 공원시설에서 제외돼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원시설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는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의 최소 폭을 5m로 조정해 가로망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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