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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3번 체불하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정지 가능,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 기사입력2015-05-21 11:1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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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년간 3차례 이상 하도급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서 지난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64.3%) ▲추가공사비 미지급(49.2%) ▲산업재해 미처리(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17.9%)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렸던 것에서 영업정지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과 연계된 이 시스템은 공사대금이 입급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이 신설된다. 현재 과징금의 7%를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은 내년까지 10%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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