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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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최장 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 의문 기간제·파견근로 기간 모두 4년으로 연장…비정규직 대책 주요내용

기사입력2015-05-21 17:5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직 근로형태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일용 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이미 엄청난 규모가 돼 버린 비정규직 근로 형태는 그 경제적 효율성에 부수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금지다. 소득분배 개선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했던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제한 2년 → 4년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 제한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법 제4조 제2항)고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4년으로 늦춰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 만 사용할 근로자를 4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다만 3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이직수당과 퇴직금 지급 규정도 포함됐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를 연장한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지급해야했던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자료=비자트>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 자살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나왔다. 기간제 근로계약횟수를 2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인사노무법인 백주연 노무사는 “쪼개기 계약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한 고민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서 의문이 간다”고 분석했다.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채용단계에서부터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유인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이직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수단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 파견근로 기간도 2년 → 4년으로 연장

파견근로의 경우도 최장 파견근로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노무법인 원의 권정근 노무사는 “이번 안을 적용시켜 볼 때, 파견근로자로 4년을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4년을 더 사용하면 최장 8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3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할 때만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자의 발언권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측의 옵션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만 제외하고는 파견직종을 전면 허용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기한의 제한이 없어, 결국 고령자 파견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고령자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업종 추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특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안에는 근로시간을 제한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도 담겼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최장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 1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연장근로는 8시간까지 인정하되 연·월·주 단위로 총량을 규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