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시장 中企간 경쟁제품 되려면 내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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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20조 시장 中企간 경쟁제품 되려면 내달 신청 2016~2018년 대·중견기업, 외국계 공공조달 입찰 차단

기사입력2015-05-24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진입을 결정지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이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3년 1월 지정된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설명회를 21일 개최하고, 신청서 작성방법과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중기중앙회는 서류 검토 이후 8월 중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중기청에 경쟁제품 지정 추천을 하게 된다. 최종 지정은 12월 중 중기청이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실장은 “경쟁제품 신청제품 신청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자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자료집>

지정요건은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벤처기업협회 등이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품목 중 검토를 거쳐 중기청에 지정 신청을 하고, 중기청은 추천받은 제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를 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이번에 지정되면 2016년부터 2018년말까지 경쟁제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규정돼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의 납품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언뜻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유사해 보이지만, 민간시장의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적합업종과 달리, 중기간 경쟁제품은 공공조달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규모

<자료=중소기업청>

지난해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실적은 20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전체 구매실적의 1/4 규모다. 연간 조달시장의 전체 구매실적 111조5000억원에 비하면 18% 가량이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로 구매됐다.

지정기간은 3년이지만 중간에 추가지정되거나, 기존에 지정된 제품이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쟁제품의 품목수는 2013년 지정 당시 202개였으나, 지난해 4월 2개가 제외되고 7개가 추가돼 207개로 들어났다. 추가지정된 품목들 역시 유효기간은 2015년까지다.

예를 들어 발전용량 5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장치는 지난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당시 대기업 7개와 중견기업 3개, 중소기업 139개가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837억원에 달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경험과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했다.

반대로 서버와 스토리지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10개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서버와 스토리지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766억원과 500억원에 달했다. 중기청은 서버와 스토리지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HP·IBM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하는 소상공인,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납품하는 S/W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을 해제했다.

중기청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해내기 위한 조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구제조업체인 리바트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에 앞서 2011년 5월 종업원 지주회사로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에 지속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은, 발행주식 총수가 5억원 상당임에도 이보다 많은 40억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관련 시설을 리바트로부터 임차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오다 2013년 6월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2015년 말 만료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