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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정보 온라인 공개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토록…29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5-05-28 16:32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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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운영하는 녹색 건축 포털인 그린투게더 모습 <사진=그린투게더>앞으로 건축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했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온라인 공개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해당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가격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녹색 건축 포털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는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냉방에너지를 줄이도록 했다. BEMS는 컴퓨터가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분석해 건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했다.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면적의 합이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시행주체,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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