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리’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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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근로자 불리’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동의 상시 10인 이상 작성·신고해야…30인 이상은 노사협 운영

기사입력2015-05-29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들을 제정해 놓은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제공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 등과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법정 신고사항이나 적용되는 법규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의견청취만으로도 족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필수 신고사항

▶상기 신고사항 위반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작성 서식 및 신고요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자료=장수일 상무> ©중기이코노미

또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한다. 전자메일이나 홈페이지 또는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협의회의 경우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회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아울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명부, 사용증명서 교부 ▲급여대장의 작성 및 보관, 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 ▲건강검진, 성희롱 예방교육 ▲해고예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산재예방요율제 등의 최소 규정을 지켜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법규마다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을 뜻하는 상태(常態)적인 개념이다. 즉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