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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 속이면 과징금 최대 3억
2년간 2회 이상 적발시 적용, 위반금액별 차등 부과
- 기사입력2015-06-01 14:29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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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 외에 최대 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형사처벌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실제로 부과된 평균 벌금은 170만원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 2차례 이상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등 적용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징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 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반금액별 과징금
<자료=농림축산식품부><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