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판단 ‘자율적 해명공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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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기업 스스로 판단 ‘자율적 해명공시’ 도입 공시항목도 기업이 정하도록 포괄주의 단계 추진

기사입력2015-06-01 17:54

앞으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자율적인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시항목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포괄주의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1일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면, 이에 대한 답변공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모든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기업이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도나 풍문에 대해 해명하는 자율적 해명공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미국·영국·싱가폴 등도 상장법인에게 자발적 해명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수시공시 역시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54개 항목을 지정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 스스로 하지 못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포괄주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먼저 1단계로 54개 수시공시 항목과 별개로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현행 공시항목을 유형별로 묶어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재해발생, 벌금부과, 파생손실, 매출채권이외 손상차손 등으로 수시공시 항목이 세분화돼 있다. 이를 ‘중요손해 발생(자기자본 5%)’로 단순화하고, 손해발생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식이다.

2단계까지 안착화되면 2018년 이후 완전 포괄주의로 이행할 예정이다.

수시 공시 항목 단순화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또 현행 유·무상 증자 및 감자결정, 이익소각 결정, 주식분할 또는 병합결정 등의 항목은 ‘발행주식 수 증감’으로 묶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단순화하는 예도 들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시관련 서식을 자동 제공하고 입력자료를 공시자료로 생성하는 등 기업편의를 위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은 삭제하고,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하며,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이 필요한 자율적 해명공시제 등은 7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포괄주의 공시 추진 등은 4분기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