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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도 간행 쉬워진다…심사항목 간소화
심사 수수료 50% 인하, 수정간행 심사료는 폐지
- 기사입력2015-06-10 13:28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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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간사업자가 지도책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만들어 팔 때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받도록 한 간행심사의 심사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4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간행심사수수료도 약 50%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가 내는 지도는 ▲군사보호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의 보안사항 ▲도로, 철도, 교량, 하천 등의 주요 지형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 ▲행정구역 경계와 표기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가지 항목만 심사받게 된다. 그동안은 축적 표기 정확성, 제작자 및 발행자 표기 여부, 산 높이 및 산 명칭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한 1대 1000부터 1대 100만까지 축척별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4∼20%였던 간행심사수수료를 7∼10%로 약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1대 5000 축척의 전국 수치지도를 간행할 경우간행심사수수료는 3억83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인하돼 약 1억7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
<자료=국토교통부>더불어 간행심사를 받은 지도 등을 수정해 간행할 때 받는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폐지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빠른 길 찾기 정보 등 보다 신속한 지도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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