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법인 예외없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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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1일부터 법인 예외없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부가세 과세·면세 겸업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3억이상 의무대상

기사입력2015-06-29 18:14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일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 전자계산서 의무화 여부

<자료=국세청>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거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만 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로 나눠봐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의무화된 부가세 면세거래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2016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7년 이후에는 지연전송 시 0.5%, 미전송 시 1%로 가산세가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만2000명이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67만3000명, 개인사업자는 44만9000명 규모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임이다. 또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