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피해 지입차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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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피해 지입차주 구제 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5-07-01 10:57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때문에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현재 신규 공급(허가)이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호송용(현금수송용), 청소용,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 화물차의 허가를 받아 그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용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시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어 불법증차 적발시 일자리 잃게되는 등 피해가 컸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번호판을 빼앗기게 된 화물차 주인은 공 번호판(허가대수)을 가진 다른 운송업자와 계약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공 번호판에 대한 차량 충당을 허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운송업자가 갖고 있는 공 번호판은 국토부의 허가 없이 다른 화물차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우선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 가운데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키로 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충당을 허용하며, 그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이 허용된다. 또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공 허가대수 가운데 기존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