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접-전액-화폐-정기’ 임금지급 4대 원칙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나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관리했다면,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
건설현장 근무경력 “퇴직공제금 찾아가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
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그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서...
스트레스, 근골격계…근로자 건강 챙기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수습기간 중에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예외가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
인턴 실습생 불구 ‘실질’ 근로자면 근기법 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가이드라인은 먼저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정의했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노무 혼란 불가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지침’이라는 형식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해고의 정당성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기...
합병 자체만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못받아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경제상황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