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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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사용자-출국만기·임금체불보증, 근로자-귀국비용·상해 보험

기사입력2016-03-25 13: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단기취업(C-4), 교수(E-1),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서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한다. 월 통상임금의 8.3%씩 매월 납부하되, 근로개시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보험료를 연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며, 연간 1회 납부하면 되고,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자료=비자트>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를 위해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인별 연령이나 성별 또는 기간에 따라 납부보험료가 달라진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정 4대 보험적용과 관련,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즉 영주, 거주, 결혼이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이외에는 대부분 임의가입이다. 그리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경우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적용 제외대상이 있다. ▲외교관 및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과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