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채무’의 책임과 동업체의 해산·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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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동업 채무’의 책임과 동업체의 해산·청산은 청산 후에도 각 동업자들은 동업체의 채무에 대해 책임 있어

기사입력2025-07-28 08:13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동업계약서’의 작성 필요성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운영관련 중요 사항을 알아본데 이어, 끝으로 동업과 관련해 동업채무에 대한 책임과 동업체의 해산·청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채무의 귀속 및 변제책임=동업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전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즉, 동업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 동업자 개인 또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며, 동업체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동업자에게 변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각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업계약에서 손실부담의 비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손실부담의 비율에 관해 동업계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동업체의 채권자가 그 채권발생 당시에 동업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동업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다만, 동업체 채무가 동업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들이 연대채무를 질 수 있으며, 동업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동업자가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3조).

동업자의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의 범위는 당해 동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액수에 관하여는 무한책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동업계약으로 손실부담액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는 동업자로 있는 동안 생긴 동업체 채무에 한해 책임을 지나, 동업체가 해산하더라도 일단 발생했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업체의 해산 사유=동업체의 해산 사유에 관해 동업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의 불가능, 존속기간 만료, 동업자 전원의 합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해산사유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두사람으로 이뤄진 동업체에서 한 사람이 탈퇴해 동업자가 한 사람만 남는 경우에는 동업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은 각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전원에 대해 해산청구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720조), 이 경우 타 동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업체의 청산=동업체가 해산한 경우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며, 청산이 완료되면 동업체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동업자들은 개인 재산으로 동업체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청산은 동업자 간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산의 업무를 집행하게 될 청산인은 동업자 중에서 또는 제3자를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하고(민법 제721조), 동업자 중에서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그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타 동업자 전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723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동업재산으로 채무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724조), 현물분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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