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기업위해 韓 플랫폼 규제 무력화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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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美 자국 기업위해 韓 플랫폼 규제 무력화하려 해”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노동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2025-07-28 12: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최근 미국 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과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측이 “한국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8월 7일까지 한국 정부 측에 입장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한미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법 제정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불공정 행위를 해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자국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압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에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온플법은 구글, 메타와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대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인도 등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자국 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저자세 외교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키웠고, 일부 언론은 통상압력을 과장해 미국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실상 매국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100만명에 이르고,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부담, 시장 독식 등으로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라며,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아 관세협상에 악용한다면 대대적인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