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보험사기 척결, 처벌 강화대책도 시급하다 금감원이 지난 14일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대책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 특별대책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대책들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서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문화·ICT 융합콘텐츠, 500억원 융합펀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500억 규모의 융합펀드를 조성해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화부와 중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해 분야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작은 만큼 실속…학교장터 97%이상 中企 거래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㉖공공조달 학교장터 The-K 교직원나라 S2B 사업운영부 신진용 부장은 ‘학교장터’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학교장터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1년부터...
특허 위임, 수수료 납부 “휴대폰으로 한번에”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장 작성시 휴대폰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특허출원 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위임 휴대폰 인증제 ▲특허수수료 휴대폰 납부 ▲전자출원 SW 통합 ▲전자출원(특허로)...
BMW·토요타, 리콜 시정률 30%대 그쳐 에어백 결함이 있는 BMW와 토요타의 일부 자동차의 부품 시정률이 30%대에 그쳐 국토교통부가 15일 재차 리콜을 안내하고 나섰다. BMW 3시리즈와 토요타 SC430 승용차는 에어백이 펴질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 상해...
경영혁신플랫폼, 7개업종으로 확대운영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경영혁신플랫폼이 새롭게 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15일 7개 중소기업 단체들과 ‘2015년 경영혁신플랫폼 특화솔루션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대상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물류산업진흥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엔케이경제인연합회, 한...
박근혜株 날고 MB株 기고…테마주 널뛰기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부의 이취임과 함께 정권 테마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 주가는 50% 이상 급등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중...
경기도, 카자흐스탄 의료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의료전시회인 ‘KIHE(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2015’에 참가할 의료·뷰티 관련 업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KIHE 2015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전시장에서 오는 5월13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되는 의료관련 전시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 도심권↑ 강북권↓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도심권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9.7만원으로 2013년의 1800.9만원보다 12.1% 상승했...
소방복 등 안전분야 조달품, 걸리면 봐주기 없다 소방복을 비롯한 안전분야 물품을 규격미달로 조달한 경우 거래정지 기간의 경감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조달청은 안전 및 생명보호 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규격...
은닉 상계 세탁해도…부가세, 결국엔 걸린다 건설업체인 A사는 건축묵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A사는 면세...
33만km달린 중고차가 7만km로 둔갑 중고자동차 구입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843건으로, 이중 중고차 성능...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막는다 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금융거래상 ...
실익 없는 실손의보 중복가입 무려 158만명 중복가입해도 가입자에게 이익이 없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울말 현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수가 158만명에 달한...
서울시, 유망中企에 1조원 투융자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유망 중소기업에게 1조원을 투융자한다. SBA가 202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1000개사에 투자하고, 서울신보는 2018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14일 SBA에 따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공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물류업계 제동에 빨간불 켜진 쿠팡 ‘로켓배송’ 빠른 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며 물류 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로켓배송의 물류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을 물류운반...
‘법인지방소득세’ 올해 과표별 독립세율 적용 지난달 법인세 신고를 마친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이었으나, 지난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종전...
부담금·과징금 미납 시 사업허가 취소 가능 앞으로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사업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
울게 하소서…아픔도 함께 씻겨 나가길 비오는 4월,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현장 부근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닦았다. 서울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 470주년(4월28일)을 앞둔 14일 오전 11시50분 광화문광장에서 동상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친수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