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함...오랜 동반자, 앞으로도 함께 할 불편[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감기 같은 신체질병과 동일하게 약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기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거나, 감기약 복용...
주행시 운전대가 흔들린다면, ‘uneven tire wear’[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옷, 패션(fashion)과 관련된 동사를 중심으로 은유 확대된 중요한 표현을 살펴본다. 옷을 오래 입다보면 낡게 마련이다. 영어에서 ‘옷을 입다’라는 의미의 동사 ’wear’는, 옷...
나라장터 거래규모 100조원 돌파…사상 최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102조8339억원으로 전년 89조7741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 서비스 개시 16년 만에 약 3배 성...
베트남 ‘HS code 사전확정 신청제도’ 활용을[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더딘 통관과 절차다.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통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
“대기업 돈 안받은 상인은 바보” 부끄럽고 참담[(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골목상인 분투기’.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출간한 책이다. 지난 13년간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싸워온 장본인으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는...
불평등, 전쟁, 공권력…메시지 작품 선보이다[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제니 홀저㊦ 제니 홀저는 포스터나 전광판과 같은 한정된 공간을 넘어섰다. 그는 빔프로젝터 기술을 활용해 그의 작업공간을 무한대로 넓혔다. 이제 그의 메시지는 인공적인 건축물뿐만 아...
재벌개혁 멈춘 최악의 상황…조원태 or 조현아 조현아냐, 조원태냐? 최악 후보자를 두고, 누구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
유통법 개정 요구하며 65일간 천막농성 했는데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유통법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총연대는 향후 그동안 유통법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유통법이 ...
자동차 레몬법 1년인데 교환·환불 판정 ‘제로’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
일자리 창출 방산 中企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과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현무암처럼 거칠지만 고요한 제주 산수에 대한 단상[그림을 읽다:Artist] (113) 오민수 작가 유람은 자연과 세상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유람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견문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게 된다. 바다에 떠있는 섬을 ...
배달의민족과 DH, 기업결합 승인요건 못 갖춰 수조원 인수대금으로 화제가 된 ‘배달의 민족’.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인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지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새로운 국회 만들자[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중당, 참여연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지 두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아세안 한∙베트남…유리한 FTA 선택을[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 수입자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실 한 올에 매달린 위기상황…‘hang by a thread’[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우리가 입는 옷도 소모품이다. 옷을 입다 보면 수선할 곳이 생기기도 하고, 변색되거나 낡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새 옷과 헌 옷, 옷의 수선과 관련된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주제를 떠...
입법만 매달리지 말고 행정 통해 우선 재벌개혁[지금 중기에선] 제조불합리 (229)미적미적 재벌개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이다. 하지만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실질적 경제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
검찰개혁…지금은 당근보다 채찍을 사용할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주의자 일부와 보수·극우 정치권 및 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당부한다. 목전에 이른 검찰 정기인사, 필요하다면 ‘대학살’ 수준 이상의 물갈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 ‘탈석탄’ 흐름 거스르는 해외 석탄투자 논란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Jawa)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감기 같은 신체질병과 동일하게 약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기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거나, 감기약 복용...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옷, 패션(fashion)과 관련된 동사를 중심으로 은유 확대된 중요한 표현을 살펴본다. 옷을 오래 입다보면 낡게 마련이다. 영어에서 ‘옷을 입다’라는 의미의 동사 ’wear’는, 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102조8339억원으로 전년 89조7741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 서비스 개시 16년 만에 약 3배 성...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더딘 통관과 절차다.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통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골목상인 분투기’.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출간한 책이다. 지난 13년간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싸워온 장본인으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는...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제니 홀저㊦ 제니 홀저는 포스터나 전광판과 같은 한정된 공간을 넘어섰다. 그는 빔프로젝터 기술을 활용해 그의 작업공간을 무한대로 넓혔다. 이제 그의 메시지는 인공적인 건축물뿐만 아...
조현아냐, 조원태냐? 최악 후보자를 두고, 누구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유통법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총연대는 향후 그동안 유통법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유통법이 ...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과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그림을 읽다:Artist] (113) 오민수 작가 유람은 자연과 세상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유람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견문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게 된다. 바다에 떠있는 섬을 ...
수조원 인수대금으로 화제가 된 ‘배달의 민족’.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인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중당, 참여연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지 두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 수입자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우리가 입는 옷도 소모품이다. 옷을 입다 보면 수선할 곳이 생기기도 하고, 변색되거나 낡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새 옷과 헌 옷, 옷의 수선과 관련된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주제를 떠...
[지금 중기에선] 제조불합리 (229)미적미적 재벌개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이다. 하지만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실질적 경제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주의자 일부와 보수·극우 정치권 및 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당부한다. 목전에 이른 검찰 정기인사, 필요하다면 ‘대학살’ 수준 이상의 물갈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Jawa)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