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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㉕국민연금 분할신청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합의이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가 ...
아직도 ‘완전군장 행군’…새해맞이도 바뀌어야 2020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완전군장 20㎞ 행군으로 신년 결의’ 등의 제목으로 군인들이 행군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현역으로 복무해 행군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아는 네티즌들의 탄식과 함께, 새해맞이 문화도 구태...
韓 ‘짚신도 짝이’ vs 美 ‘Every Jack has his Jill’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양말(socks), 신발(shoes), 장화(boot)와 관련된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양말(socks)에서 파생되고 의미 확장돼 미국영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있다. ‘knock one's sock...
미중 무역분쟁, 봉합돼도 불씨 여전히 남아 미중 무역분쟁 봉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란 해석이다. 주로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고, 양측의 갈등이 전쟁으로 묘사될 ...
재벌개혁의 시작…독과점시장 구조 해소해야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 감독규정 등의 개정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
지하철 6·7호선 상가 임차인, 장사 계속할 수 있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하철 6·7호선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서울교통공사도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이 명도절차까지 마쳐 마지막 단추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만에 쫓겨날 것인가, 계속 장사...
극동러시아…성공적 진출을 위한 4가지 모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러시아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러시아와 한국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러FTA의 타결을 비롯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녀사냥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미국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지만 인격적으로 비천한 사람이 오를 수 있듯, 13억명을 대표하는 교황일지라도 비판적 견해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존중심을 보여서는 안될 일이다. 높은 ...
일반식품도 건식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된다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사회적기업 392개 새로 지정, 전체 2435개소 올 한해 총 392개 사회적기업이 탄생해, 31일 기준 활동 중인 전체 사회적기업은 2435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혁신…사업주만 돈벌고 노동권은 뒷전 당장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돼도 이륜서비스 시장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시장도 소비자도, 제도 또한 다 준비됐다. 우리사회가 새로운 노동환경...
“쌍용차 복직연기, 예정대로 출근 강행할 것” 휴직 연장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예정대로 2020년 1월6일 공장 출근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30일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
100억~300억 공사도 종심제로 낙찰자 선정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국정부는 지난해 6월 기존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한-영 FTA 협정을 체결했지만,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방안이 확정됐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줄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년 기준 인원의 80%이상 유지하고, 사후...
일·생활 균형 수준 부산 1위, 경남 꼴찌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100점 만점)으로 2017년(37.1점)보다 13점 높았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
금융…‘2020년 둔화, 2021년 침체국면’ 대비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향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경기침체 즉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잘 대비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
반복과 일상의 숭고함을 아는게 쉬운 일인가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5. 12월의 기시감] 한국에 돌아와 생업과 작업의 균형에서 늘 발목을 지근거려야 했다. 작업은 그만의 물리적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 시간을 내어주지 못해 늦은 ...
누구도,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라 생각하지 않아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다”고 스스...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수사 필요”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 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파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