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부당공동행위 적용안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
금융과 ICT기업 융합…금융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금융진출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과 ICT기업이 융합하면서, 금융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이버위협이 커질 수 있고, 또 금융이 비금융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
中企 43%, 현 정부들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하도급거래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42.6%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불공...
‘박찬주’와 땅콩회항…본질은 개인성품 아니다 지난 4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을 보자마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떠올랐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공공운수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박찬주 전 ...
조직 커지면 인사관리시스템 갖춘다는 생각 잘못 매년 수천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수천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 살아남기 척박한 환경속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재가 스타트업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
개인 동의없이 가명정보 쓰면 개인식별 못할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한 자료 5건에 다른 정보를 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나 연체율같은 민감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명의 DNA데이터와 공개된 가계도 정보를 이용해...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의무휴업 도입하라”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
노동으로 가족조차 못 지켜서야…이건, 아니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걱정해야 할 대목은 대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그 때문에 어려워질 서민들의 삶이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다고 규제혁파를 말하기 전에, 생계마저 ...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분양가 하락 전망 개포동, 반포동, 잠실동 등 서울의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보에 고시될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해선 안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에 ...
민간으로 간 제로페이, 정책목표 함께 이양돼야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제로페이를 만들었고, 대대적인 홍보로 이제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민간영역으로 사업을 이양했다면, 그 정책목표 또한 온전하게 이양돼야 한다. 제로페이 시행에 따른 ...
DLF “검찰, 불완전판매 넘어 사기 여부 주목” 5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제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건으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며 “거기서도 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동남아·동북아시아 거대 통합을 준비할 때다[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
폐업도 제대로 해야, 재도전해 성공 가능 5일 서울중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재기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세...
자동판매기·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물질만능 자본주의…인의(仁義) 회복, 맹자의 뜻 되새겨야[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오늘날 상대방을 눌러 이기지 않으면 죽고 마는 물질 만능의 이윤추구를 권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란 본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존재라는 맹자의 성선설 역시...
하자 보수 요구할 수 있는 ‘사전점검’ 꼼꼼하게[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대부분 ‘선분양’ 형태이다보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준공시점에 주거공간을 미리 둘러 살펴보며,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절차를 진...
메가 FTA…아시아 15개국 RCEP 협정문 타결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선하증권 ‘원본’없이, 화물인도지시 불법인가[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 항구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
상장사 사외이사 요건,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상법 시행령 개정시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지난 9월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금융진출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과 ICT기업이 융합하면서, 금융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이버위협이 커질 수 있고, 또 금융이 비금융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하도급거래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42.6%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불공...
지난 4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을 보자마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떠올랐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공공운수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박찬주 전 ...
매년 수천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수천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 살아남기 척박한 환경속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재가 스타트업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한 자료 5건에 다른 정보를 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나 연체율같은 민감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명의 DNA데이터와 공개된 가계도 정보를 이용해...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걱정해야 할 대목은 대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그 때문에 어려워질 서민들의 삶이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다고 규제혁파를 말하기 전에, 생계마저 ...
개포동, 반포동, 잠실동 등 서울의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보에 고시될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에 ...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제로페이를 만들었고, 대대적인 홍보로 이제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민간영역으로 사업을 이양했다면, 그 정책목표 또한 온전하게 이양돼야 한다. 제로페이 시행에 따른 ...
5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제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건으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며 “거기서도 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
5일 서울중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재기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세...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오늘날 상대방을 눌러 이기지 않으면 죽고 마는 물질 만능의 이윤추구를 권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란 본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존재라는 맹자의 성선설 역시...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대부분 ‘선분양’ 형태이다보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준공시점에 주거공간을 미리 둘러 살펴보며,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절차를 진...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 항구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
상법 시행령 개정시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지난 9월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