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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
정쟁으로 가라앉은 ‘갑·을’문제, 다시 떠올라야 연예인만이 잊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을들의 이야기, 정치권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한물 지나간 이슈로 생각하기 일쑤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갑은 반성하지...
자동차보험료, 1월·6월에 이어 또다시 인상하나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은 22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3번...
실업급여요율 조정,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1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은 넓히고 수급심사는 더욱 강화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금액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 전제, 지방 시장실패 보완해야 시장실패는 국가 차원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역에 따라 민간 기업가가 없고 산업자본이 부족하며, 지역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거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정보수집 애로가 더 심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
“중기부 권고 무시·개점 강행한 코스트코 규탄” 경기도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연기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스트코를 규탄했다. 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코스...
“금감원, 효성 상장실질심사 과정 살펴봐야”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대상에 ㈜효성의 상장실질심사 과정 및 판단의 적정성도 포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
불완전한 세계 안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 [그림을 읽다:Artist] (110)설치미술작가 송아리 전시공간에는 다양한 색의 형광페인트가 칠해진 조화와 생화들이 뒤섞여 정원처럼 꾸며져 있다. 이것들은 키치(kitsch)한 색깔 때문에 모두 인공물처럼 보이며, 특히 진짜 식물들...
중진공 정책자금 6회이상 중복지원, 효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중복지원받은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1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으로 구제 자신의 기술을 탈취한 타인이 출원·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
中企 R&D 평가위원 20%가 전체과제 61% 평가 중소기업 R&D를 평가하는 평가 집행위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참가한 평가위원의 1년간 수당은 1920만원으로,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EU산 물품, 영국 선적’…원산지 판정 대비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영 FTA가 체결되고 오는 11월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이나 EU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영국산 완제품에 대해 영국기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한...
민생, 사법·정치개혁 외면…책임 방기하는 국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일정도 빠듯하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구 획정 등 패스트트랙을 거친 개혁 안건들은 다시 여야 공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표결을 해서라도 법제화하는 것이 국...
이익 따르는 존재 ‘인간’ 예(禮)로 제어할 줄 알아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순자보다는 맹자를 더욱 존중했다. 그것은 순자가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이익을 좇게 되어 있는 본성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악하게 된다는 성악설을 주장한 것이 ...
검찰…개혁의 대상이어야지, 주체일 수는 없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검찰내부의 인적쇄신도 중요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현직 검사 중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사가 다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신속...
골프존 갈등…“앞에선 상생, 뒤에선 을 갈등 부추겨” ㈜골프존이 앞에서만 골프존사업자들과의 상생을 말하고, 을과을이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는 10년간 골프존으로부터 갑질피해...
허위·과장 매출액 제공 홈플러스 검찰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
한일 WTO 협의 한번 더, “협의지속 모멘텀 형성”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WTO 양자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일본과 지난 10월11일에 있었던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인식의 ...
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상가 1300여곳이 비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 발생한 공실 10곳 중 8곳이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가든파이브 점포의 경우 공실기간이 10년에 달했다. 이에따라 각 기관에서 최근 5년간 293억4649만원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