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약속” 8개기업집단, 이행답변은 2곳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4월 공정위 주최로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 이행상황을 질의한 결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만이 회신했다고 19일 ...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공직자, 소요유(逍遙遊) 정신을 되새겨야[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노자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진정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장자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나...
혜택 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까다로운데[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기간도 길고 요건도 복잡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요건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복잡할수...
책, 신문…모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껍데기로 만들다[그림을 읽다:Artist] (107)언어를 재료로 작업하는 개념미술, 남다현 작가㊤ 저의 작품은 주로 극단적인 노동력과 극단적으로 단순한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200쪽이 넘는 책의 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서적, 36쪽 분...
민주노총은 ‘애국’, 한국당은 ‘매국’의 길로 간다 자유한국당은 ‘나라사랑’과 ‘애국’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보여준 결단과 실천을 보고 배워야한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장담하건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상가 세입자 권리강화’ 정기국회에서 기대한다[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
‘홍콩 리스크’ 아직은…대외리스크 점증 비상체제 금감원은 홍콩시위 격화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발 추가 무역갈등 우려, 유럽 리스크 확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등 복합적인 글로벌 불안 요인들도 확산됨에 따라, 강건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 작용...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 추진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결정한 배경에, 설립취지가 유사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상총련이 시민사회와 연대해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임대료 등 소상...
화장품, 의류…‘아이돌굿즈’ 상표출원 분야 다양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음반, 연예업에 한정된 상표출원이 최근에는 ‘아이돌굿즈’ 시장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은 음반연예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는[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의 경영기간에 포함해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
“기술개발 멘토, 액셀러레이터로 스타트업에 도움”[센스케이 강태호 대표]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에 나서며,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멘토로 통하고 있는 센스케이의 강태호 대표. 중기이코노미가 만난 그는 트렌드가 급변하고 카피 제품 등장속도도 빠른 시대, 롱런 하는 ...
‘별보고 출근·퇴근’하라는 22명의 민주당 의원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2017년 촛불대선이 아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약속이다. 그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집권여당에서조차 저녁 보장은커녕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을 당연시 하...
‘전쟁범죄’를 일으킨 일본을 향한 1400번째 외침 전쟁범죄국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1992년 1월8일 처음 시작된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 14일 1400번째를 맞는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등이 적힌 피...
찜찜한 폐타이어…일본서 이렇게 많이 수입했나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폐타이어 수입현황’ 자...
고즈넉한 궁궐을 거닐며 먹어보는 ‘도슭수라상’ 왕이 먹던 ‘수라상’을 도시락(도슭)으로 만들어 색다른 궁중음식을 먹어보고, 고스넉한 궁궐 속을 거닐며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궁궐 야간프로그램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오는 26일부...
이재명…“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스타트업…美 매력적인 창업생태계 주목하라 백희숙 미국대사관 투자담당관은 “18조달러의 GDP, 3억2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생산성 높...
화관·화평법, 연장근로…산업안전은 뒷전인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정부의 대책에 이상한 것이 포함돼 있다. ‘규제완화·제도개선’이라는 명분아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하면 3년이상 징역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술을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4월 공정위 주최로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 이행상황을 질의한 결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만이 회신했다고 19일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노자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진정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장자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나...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기간도 길고 요건도 복잡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요건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복잡할수...
[그림을 읽다:Artist] (107)언어를 재료로 작업하는 개념미술, 남다현 작가㊤ 저의 작품은 주로 극단적인 노동력과 극단적으로 단순한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200쪽이 넘는 책의 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서적, 36쪽 분...
자유한국당은 ‘나라사랑’과 ‘애국’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보여준 결단과 실천을 보고 배워야한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장담하건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
금감원은 홍콩시위 격화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발 추가 무역갈등 우려, 유럽 리스크 확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등 복합적인 글로벌 불안 요인들도 확산됨에 따라, 강건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 작용...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결정한 배경에, 설립취지가 유사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상총련이 시민사회와 연대해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임대료 등 소상...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음반, 연예업에 한정된 상표출원이 최근에는 ‘아이돌굿즈’ 시장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은 음반연예기...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의 경영기간에 포함해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
[센스케이 강태호 대표]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에 나서며,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멘토로 통하고 있는 센스케이의 강태호 대표. 중기이코노미가 만난 그는 트렌드가 급변하고 카피 제품 등장속도도 빠른 시대, 롱런 하는 ...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2017년 촛불대선이 아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약속이다. 그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집권여당에서조차 저녁 보장은커녕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을 당연시 하...
전쟁범죄국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1992년 1월8일 처음 시작된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 14일 1400번째를 맞는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등이 적힌 피...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폐타이어 수입현황’ 자...
왕이 먹던 ‘수라상’을 도시락(도슭)으로 만들어 색다른 궁중음식을 먹어보고, 고스넉한 궁궐 속을 거닐며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궁궐 야간프로그램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오는 26일부...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백희숙 미국대사관 투자담당관은 “18조달러의 GDP, 3억2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생산성 높...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정부의 대책에 이상한 것이 포함돼 있다. ‘규제완화·제도개선’이라는 명분아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술을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