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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특화…서울 5곳 시립도서관 서울에 5개의 시립도서관이 세워진다. 서남권에 2곳(강서·관악)과 동북권(도봉)·동남권(송파)·서북권(서대문)에 각 1곳씩, 정보·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눴다. 각 도서관은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
공정거래 준수 최우수 기업, 법위반 공표명령 면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에서 ‘최우수’인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
독립운동 자금된 한국인 최초 특허 말총모자 정인호 선생은 1909년 8월19일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 제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으며,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으로 우리 특허사에도 큰 이정표를 남겼다.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도 ...
모두 패자되는 美中 무역전쟁…즉각 중단돼야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18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 2017년(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불과 1년만에 12%가까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고율의...
對일 특허무역 적자…3년 사이 74% 폭증했다 특허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1977년 특허청 개청당시 산업재산권 출원은 2만5000건이었지만, 지난해 45만5000건을 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산업기반 전략에 활용되지 못하고 ‘특허를 위한 특...
日 수출규제 대응책, 공정경제에 반해서는 안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부와 국회가‘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의 사업...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유턴기업…동일제품 생산·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휴대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제조업(264)으로 판단,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경제전쟁, 피할 이유가 없다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 발효되면, 아베 정권의 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 우리 국민 모두 두려워할 이유도, 정의 수호를 위해 ...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남석 재판...
‘여성이 남성역할 키워줬다’ 女 각성, 男 반성을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바바라 크루거㊦ 울프의 글이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키워줬다’는 내용이기에 여기서 ‘당신(you)’은 ‘여성’일 수 있지만, 남성 역할이 여성에 의해 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
‘기부포비아’ 암호화폐를 기부수단으로 한다면 암호화폐를 기부수단으로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솔루션이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현물기부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파일럿과 ‘...
정경유착 창구 ‘전경련’ 반성없이 위상회복 난관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재벌로부터 걷어 들이는데 전경련이 창구역할을 했다. 노태우 대선비자금이 뒤늦게 밝혀진 1995년에도 전경련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2017년 7월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최순실 국정...
대기업으로 변경돼도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
일본 전범기업에 5천억원 투자한 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한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4억6000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
터무니없이 고요했지만 이상하리만치 풍요로운 그곳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0. 펄럭이는 안감들 LINERS] 모든 게 멈춘 동네에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렀고 전시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곳에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오래 골몰하던 나는 헌옷의 안감을 떼어내고...
가업상속공제 계산서 빠지는 ‘가지급금’ 상속세↑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없어 보이는 가지급금이, 실은 가업상속재산 규모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업과 관계가 없기때문에 사업무관...
다운계약 약정 후 위반해도 매매계약 파기 못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㉑다운계약의 유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
4차산업혁명과 ‘무관’한 건설업, 디지털화 시급 [스마트 건설기술]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업으로 평가된다. 8일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일환으로 열린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윤석 책임...
쉼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재벌총수 감싸기 한국은 배임죄를 폭넓게 적용하지도 않거니와, 처벌수위 또한 높은 나라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 근거가 사실상 제로(0)란 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