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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反인권·反노동’ 인식, 극단적 국가주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외국인,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내세워 끝내는 파멸로 갔던 예는 근대사에서 흔한 일이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기업의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의사록에 기권한 이사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
헌법상 ‘주거권’…3.4년마다 이삿짐 싸선 안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결정 연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中企에 3년간 10조 규모 초장기 자금 공급한다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에서는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
‘꽃 파는 서점’ ‘플라워 카페’…화훼산업 변화 필요 화훼의 생산이나 소비 감소와는 별도로 화훼시장 자체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꽃 한송이, 작은 꽃다발 등 캐주얼 꽃다발에 대한 수요가...
국선변호인 처럼 특허심판도 국선대리인 선임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은 19일 특허청이 개최한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
그림을 그리다보면 어느새 내 자리가 보인다 [그림을 읽다:Artist] (103)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그림을 그리다보면 삶이 보인다. 꼼꼼히 계획을 한다고 해도 어긋나기도 하고 어긋났다 해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어느 때는 어...
거래 서둘거나 샘플요청 잦으면 무역사기 징후 신용조회는 바이어의 기본정보,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통해 상대기업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재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골목상권 복원해야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오프라인 대형매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하는 옴니채널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만나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골목을 침범했던 대기업은, 편의점의 형...
공자, 진정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는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얼마 전, 유명 방송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1시간30분짜리 강연 행사비로 1500여원을 받는다고 해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그 정도 액수라면 웬만한 대졸취업자의 반년치 임금이니 결코 ...
국민연금, 이재용·삼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 모집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산업재해 예방비용, 하도급사에 전가 못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
“샌드위치 현상 심화되고 미래 먹거리는 무방비”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샌드위치 현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
안전성 의심 물품 시료수거 거부·방해하면 안돼 정부기관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 등의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
하도급·장비·자재 대금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지금까지 노무비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
中화물 홍콩 경유해 수입할 때 비가공증명서 要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사전에 신청해 수입국 한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 중국산 화물이 역외지역인 ...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전망, “모비스가 정점”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가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17일 전경련이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가 끝난 뒤, 중기이코노미 기자의 질문에 “...
“이마트 꼼수출점, 노브랜드 가맹점 철수하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사업을 진출하려는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변산 고사포야영장서 야영과 함께 해변경관을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을 다음달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며, 7월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