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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을과 을 갈등’ 부추기지 말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온 ...
기득권 폭력 몰아내야 민주주의 완성된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치권에서 최근 파쇼적인 폭력을 드러낸 기막힌 사례는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프레임이다. 이 용어를 접한 일부 대중은 기득권 폭력에 무의식적으로 굴복해, ‘좌파’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
상표아이디어 준 ‘타인’ 동의 얻은 유사 ‘표장’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등록된 상표권의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도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타인의 승낙 등을 얻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플라스틱 콘크리트 닭뼈…새 지질시대 ‘인류세’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너무도 평온하고 나른하고 한가로운 해변의 일상은 끊임없이 플라스틱 같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를 남기는 활동이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일상적 ...
카임 수틴…프랑스는 왜 예술종주국서 밀려났을까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18.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 프랑스의 미술사는 몽파르나스에서 끝났다. 카페와 피카소의 연애 이야기도 프랑스의 과거를 로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Money power’가 꼭 프랑스를 ...
황교안 5대 경제리스크 정치선동일뿐 실체없다 황교안 대표, 그는 이제 민주노총 타령이나 불러대는 공안검사가 아니다. 주로 대통령의 하명만을 이행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도 아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삶을 헤아려야 하는 정치인이고, 게다가 국회의원 112명을 거느린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지금 당장 국회 문 열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언제까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국회를 세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쌓이고 싸인 국회 일만해도 산더미다. 추경예산이 선거 선심성 예산이라지만, ...
국내 포화 도어록…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렸다 [㈜에픽시스템즈 이완섭 대표] 고품질의 디지털도어 잠금장치와 지문 보안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에픽시스템즈는 2015년 100만불 수출탑, 2018년 300만불 수출탑을 받은데 이어 올해 500만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포화상...
중소기업 몫 면세점에 대기업 우회진출 못하게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 몫의 면세점에 우회진출하지 못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
‘접히는 유리’ 폴리이미드 필름 특허출원 급증 폴더블 폰은 접었다 펴야하는 특성상 커버윈도우, TFT 기판, 베이스 필름 모두에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 투명 PI 필름은 타 소재 대비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물성을 지녔기 때문에 유리의 대체재로 불리운다. 따라서 수십만...
협력사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풀무원 CP 운영…공정경영]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고가물 고지의 특칙은, 저렴한 운임으로 고가의 화물을 운송위탁하려는 일부 송하인의 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인 보호도 아울러 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손해…3배이내 배상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美방문, 개성공단 재개위한 국제사회 설득 시작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기업인들이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박천조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관리총괄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활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
피카소가 3만원 주고 산 앙리 루소 ‘여인의 초상화’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18.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 술 취한 루소는 행복해져서는 피카소에게, “너랑 나랑은 당대 최고의 화가야. 나는 현대미술, 너는 이집트 미술로.” 2년 뒤 루소가 죽은 다음에도 피...
값싼 중국제품 ‘MADE IN KOREA'로 속여 판매 325억원어치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정반대되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특례의 대상을 넓힌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부족하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외친다. 반면 시민...
휴양지에서 버린 ‘것’ 기후변화 환경재앙 부른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인공해변의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선율과 합창은 우리가 휴양지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은 환경재앙이 되고 세계 종말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공해...
손가락이 주인공인 그림책, 전세계 아동과 소통 [라운드그라운드 배수현 대표]FINGER PLAY와 FACE PLAY 북은 손가락 놀이, 표정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에는 해, 구름, 새싹, 나무, 토끼, 악어, 문어, 코끼리 등 친근한 동식물들과 자연물이 등장한다. 손가락 캐...
징벌적 손배와 집단소송제로 車결함 은폐 막자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의혹 관련 수사가 2년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 현대차를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