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
서구미술서 볼 수 없는 기법…단색화 중심에 서다[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박서보 ‘케이팝’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음악장르가 됐다면, ‘단색화’라는 한국미술의 한 장르는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사조와 같이 됐다. 한국의 1970~80년대를 이끌었던 미술사조인 단색화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행은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中企 10곳 중 6곳, 새 시장 진출 남북경협에 관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는 기업 중 67.6%는 남북경협에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발표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
“삼성전자, 직업병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삼성전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
관세감축 추가하면 실질GDP·소비자후생 증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를 체결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할 경우, 한국의 실질GDP가 0.01~0.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비자후생은 1억7747만~3억9185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상품교역에서의 관세인하에 의한 효과...
건설시장 규모 버금가는 불법도박 온라인만 50조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예방정책과 실효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
인보사 여파,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절차 강화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절차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
서울시 청년주택사업과 상가임차인 권리 충돌[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는 일정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임차...
한수원 감추기 행태가 원전사고 파장 더 키웠다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한국, 원전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십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수원 모두 한빛원전 정지를 전후로 한 실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첫 순서 “전쟁 끝낸다” 종전선언 거래 아닌 당위[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1주년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최초로 북미가 마주 앉아 전쟁 너머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6·12는 시작이었다. 6·12 선언의 보다 근본적 의의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당장 중단해야 분명히 하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인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메기 한 마리를 더 금융권에 넣어 정어리가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가. 이미 한차례 실험을 통해 실패를 확인했다. 백번을 양...
중소상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환영”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 시행돼 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재벌유통업체 출점 제한하는 유통법 속히 개정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 재벌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20대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사장되는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길 넓힌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FTA 추가 체결 속도낸다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과의 FTA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추진전략을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현대인의 불완전하거나 혼재된 내면세계를 담다[김찬용의 Hidden HERO]…㉔우하남 작가 내가 바라보며 경험을 통해 의식하는 세계와,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추상적 감각을 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박서보 ‘케이팝’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음악장르가 됐다면, ‘단색화’라는 한국미술의 한 장르는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사조와 같이 됐다. 한국의 1970~80년대를 이끌었던 미술사조인 단색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행은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는 기업 중 67.6%는 남북경협에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발표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삼성전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를 체결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할 경우, 한국의 실질GDP가 0.01~0.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비자후생은 1억7747만~3억9185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상품교역에서의 관세인하에 의한 효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예방정책과 실효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절차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는 일정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임차...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한국, 원전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십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수원 모두 한빛원전 정지를 전후로 한 실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1주년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최초로 북미가 마주 앉아 전쟁 너머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6·12는 시작이었다. 6·12 선언의 보다 근본적 의의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
분명히 하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인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메기 한 마리를 더 금융권에 넣어 정어리가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가. 이미 한차례 실험을 통해 실패를 확인했다. 백번을 양...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 시행돼 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 재벌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20대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과의 FTA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추진전략을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김찬용의 Hidden HERO]…㉔우하남 작가 내가 바라보며 경험을 통해 의식하는 세계와,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추상적 감각을 표...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